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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항행 자유도 강조"-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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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6 15:07 조회 5,1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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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양자회담이 16일 종료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성명서를 내고 대만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백악관은 양자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3개 연합공보, 6개 보증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3개 연합공보란 미중 간 체결한 1972년 2월 '상하이공보'를 비롯해 1978년 12월 '미중 수교공보', 1982년 8월 '8.17 공보'를 통칭한 것이다. 3개 연합공보는 미중관계 및 대만문제를 규정하는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 공보를 토대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6항 보증은 1982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구두상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내용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판매와 관련해 중국 측의 의견을 묻지 않으며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지 않으며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고 △대만 주권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중국과 담판을 하도록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중국 입장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옹호하고, 현재 대만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공감한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진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나 (미국 중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반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1614492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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